안녕하세요. 소개팅 앱으로 만난 사람이랑 술 마시고 모텔에 갔습니다. 애무 좀 하다가.. 제가 먼저 씻겠다고 하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와 있었습니다. 강간미수라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관계 도중 혹은 전후에 상대방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신고하면 강간 미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강간미수죄는 유죄 확정 시 벌금형 규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내려지는 중범죄입니다.

현장 상황을 증명할 모텔 입실 당시 CCTV와 전후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과정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신고가 이루어진 점은 상대방의 심경 변화나 고소의 목적성을 파악하는 핵심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없이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사건 정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무고함 밝힐 수 있는 방어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조사 전 조력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