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사친이랑 술 마시고 모텔에 갔습니다. 둘 다 만취한 상태로 관계를 가졌고… 다음 날 아침에는 맨 정신으로 관계 한 번 더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에는 따로 연락을 안 했는데요.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준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하고 고소에 나선 이상 수사기관은 당시 피해자의 주취 정도를 기준으로 혐의를 입증하려 할 것입니다.

첫날 관계 이후 다음 날 아침에 술이 깬 상태에서 추가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유리한 지점입니다.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다음 날 아침에 가해자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입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토대로 당시 피해자의 심리 상태나 의사 결정 능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가지는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성관계가 강제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무혐의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출석 전 전문가와 방어 전략 세우시길 권유 드립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