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전에 헌팅포차에서 만난 여성과 서로 마음이 맞아서 원나잇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제가 마음에 든다고 사귀자고 했는데 사실 저는 연애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갑자기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사실 녹음본이 있는데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신속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녹음파일의 경우, 질문자분의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녹음 내용에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겠지요.
다만,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무혐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 측에서는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강간은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이 무거우며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