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6개월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호기심에 성관계 영상을 몇 번 찍고 벗고 있는 사진도 찍었습니다. 근데 제 갤러리를 보다가 들켰습니다… 심지어 다른 여성들을 몰래 찍은 사진도 다 걸렸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는데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해서 정말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연인 간의 다툼 수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다른 여성들을 촬영했던 여죄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죄가 있으면 구속은 물론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위한 전략을 빠르게 수립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