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어플에서 16살이라고 하는 중학생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이 잘 통해서 빠르게 친해졌고… 가까이 살길래 실제로 만나기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 고백을 받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다른 연인들처럼 성관계도 했는데요. 그 친구가 부모님에게 저희 관계를 들켜 고소를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안으로 볼 때는, 서로 좋아해서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안 상태에서도 교제를 시작했으며 성관계까지 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무리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고백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