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인 소개로 마사지 업소를 다녀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마무리 서비스를 받긴 했는데요. 오늘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기업 다니고 있고 가정도 있는 사람이라 회사나 집에 알려질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조용히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직장에서 징계받을까 봐 잠도 안 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유사 성행위 역시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어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성매수 혐의는 유죄 확정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공기업 재직 중이라면 사규에 따라 형사 처벌 결과가 징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발생할 경우 신분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되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는 처분으로 직장 내 징계 절차에서도 징계 수위를 크게 낮추는 근거가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면 변호인 선임하여 송달장소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실질적인 해결책 찾아드릴 테니 조사 전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동주가 의뢰인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