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준강간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1심 때 변호사를 선임했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너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동주에서 항소심 진행하고 싶은데요. 변호인 변경해서 항소 진행해도 집행유예 같은 선처 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항소심은 1심의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정밀하게 파악해 판결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준강간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져 있습니다.

판결문에 담긴 사실관계를 다시 분석해 당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 대해 법리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1심에서 부족했던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사유를 항소심 전략에 맞춰 보완해야 합니다.

기존 변호인과 재판 전략이 맞지 않는다면 신속한 변경이 필요합니다.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합니다.

판결문을 분석해 실형 선고의 부당함을 소명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방안을 찾겠습니다.

변호인 변경과 항소심 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조속히 상담 예약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동주가 가족분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