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에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필름이 끊길 정도로 취했습니다. 어렴풋이 누구랑 대화했던 기억은 나는데 경찰에서 강제추행 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네요. 제가 상대방 몸을 만졌다고 하는데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확보된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 확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벌금형 이상은 전과 기록이 남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병과되는 사안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처벌 수위를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확보된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분석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첫 조사 진술이 향후 결과를 결정하므로 조사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적절한 해결책 찾아드릴 테니 조사 전 조력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