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친구들과 함께 펜션을 잡고 놀러갔습니다. 거기서 옆방 여성분들과 같이 술을 마시며 친해졌는데요. 한 분이 취해서 제가 방에 데려다주다가 나쁜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바로 고소당했는데 처벌 많이 무거울까요?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이를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했다면 준강간 혐의가 적용됩니다.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무거우며, 벌금형 없이 실형만이 선고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빠르게 선처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굉장히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혼자서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진술이 남아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