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랑 만나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요. 그 친구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현재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금액이라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사안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이하인지, 성관계 당시 상황이나 정황은 어떠했는지, 행위의 태양은 어떠한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돈을 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송금 내역이 향후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고, 무엇보다 돈을 준다고 해서 고소를 막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의 행위가 실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의 법리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데요.

현재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혐의 인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와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