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친한 친구, 여사친과 저희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늦어서 여사친이 먼저 잤습니다. 이때 저희가 장난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는데 여사친이 잠에서 깨서 엄청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신고했는데… 찾아보니까 특수강제추행은 형량이 무겁더라고요. 설마 실형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가슴 및 음부를 만진 행위는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두 명이 함께 추행을 했다면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혐의가 인정된다면 위와 같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일반 강간죄의 처벌 수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임을 감안한다면 형량이 얼마나 무거운지 감이 오시겠지요.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처가 늦어질수록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지니 신속히 전문가와 면담부터 가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