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딥페이크를 만들었는데 그게 미성년자였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에 올리기까지 해서 걸렸고,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했는데 거부해서 지금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아들놈이라고… 어떻게든 해 주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유포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딥페이크를 제작했고 이를 유포까지 했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측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면 강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 접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드님에게 전과가 있는지, 제작한 미성년자성착취물의 수량과 유포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하기에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