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목욕탕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호기심이 생겨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이게 걸려서.. 영상을 몇 번 보고 컴퓨터에 저장만 해 놓았는데 그 컴퓨터까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구속될 수도 있다는데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동의 없이 카메라를 설치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한 해당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하거나 저장했다면 불리한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었다면 촬영 기간은 물론 피해자의 수, 저장된 영상의 규모, 유포 여부 등이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요.

그렇기에 조사에 출석하기 이전,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더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가와의 면담부터 가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