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알게 된 사람이랑 세 번 정도 만났습니다. 모텔에서 성관계 하다가 몰래 촬영 좀 했는데 들켰고요. 현장에서 휴대폰도 다 제출한 상황입니다. 예전에도 촬영한 적 있는데 혹시 그것까지 다 문제 되려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됩니다.

유죄 확정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고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병과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포렌식을 거치면 삭제한 영상은 물론 과거 촬영 기록까지 전부 복구될 텐데요.

추가 범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반성문 및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포렌식 결과 나오기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방어 전략 세우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