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이랑 술 마시다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분이랑 스킨십이 좀 있었는데요. 술 마시면서 어깨동무도 하고, 헤어질 때는 장난 삼아 이마에 뽀뽀 한 번 한 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와서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 확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병과되는 사안입니다.

성범죄 성립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마에 뽀뽀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성적인 동기가 있는 추행으로 간주하기 쉽습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성적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거나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실질적인 해결책 찾아드리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