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함께 일했던 친한 여자 동기가 퇴사를 해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취해서 미쳤는지 뽀뽀를 하고 가슴도 만져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설마 실형 나오지는 않겠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강제추행 판례들을 보면 초범이거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실형까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사안에서 감형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체적인 성범죄 처벌이 엄격해지며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처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즉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의 의사가 없다는 점도 피력해야 하지요.

현재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하셨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대응 전략부터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