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OO 사진을 다운받아 텔레그램 방에 받았는데 음란물 유포로 조사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닌데도 정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 및 유포했다면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최근에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압수수색은 물론 구속수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까지 발견된다면 더 이상 실형을 피하기 어렵지요.

지금 상황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증거를 절대로 지우시면 안 됩니다.

증거 인멸의 정황으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지금 상황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의 전략부터 빠르게 마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