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음란물 사이트를 보다가 미성년자 OO 영상을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솔직히 걸리거나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경찰조사에 출석하라고 하더라고요… 처벌 많이 무거울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아청물은 단순 시청 및 다운로드라고 하더라도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예전에는 시청, 소지 정도이고 초범일 경우에는 선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처분이 어려워졌습니다.

n번방 등의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사건들 이후로 경각심이 높아졌지요.

현재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어떤 경로로 영상을 접했으며 아청물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지요.

안일하게 대응하는 순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지니 수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