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친구들과 바다에 놀러갔는데 사진을 찍다가 여성분들이 노출을 하고 있길래 좀 확대해서 촬영했습니다. 근데 그걸 당사자한테 들켜서 신고당했고 다른 여성분들 찍은 것까지 들켜서 조사 받아야 한다고 휴대폰까지 뺏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몰카 같은 사건의 경우, 증거인멸 및 유포의 우려가 있다 보니 해당 전자기기를 압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면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지요.
그만큼 담당 기관에서는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까지 내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죄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 뒤 해당 사안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안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