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모였는데 그때 술을 과하게 마셨습니다. 취해서 제가 평소에 호감이 있던 여성 동기를 안았는데 기분이 나빴는지 저를 고소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공무원이라서 직업에 문제가 생길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공무원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문제이지요.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웁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하는 것을 유예하는 검찰 측의 처분입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까지 받지 않으며, 전과가 남지 않지요.

다만 초범이라고 해서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형사 절차와 더불어 징계를 준비할 수 있는 전문가와 면담부터 가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