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 통로가 좁아서 나가다가 부딪혔는데 성추행으로 신고된 상황입니다. 어제 술이 좀 취해 있어서 제 행동이 어떻게 비쳤는지도 가물가물합니다. 지금 경찰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 왔는데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당황스럽네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강제추행은 추행의 고의성 여부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기준으로 범죄 성립을 판단합니다.
좁은 통로라는 장소적 특성 때문에 접촉이 불가피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 전 현장 CCTV를 통해 통로의 폭, 당시의 인파, 이동 경로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질문자님의 동작이 통상적인 보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접촉 과정에서 추행으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이 있었다면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진지한 사과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서둘러 상담 진행하여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