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겼습니다. 오늘 친구한테 들어보니 제가 술집에서 모르는 여자분 가슴을 만졌다고 하네요. 경찰도 왔다는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는데도 처벌받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 확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만 받아도 전과 기록이 남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해 인적 사항을 확보했다면 이미 증거가 수집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확보된 CCTV 등을 확인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전과를 남기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조사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 잡으시길 권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