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이랑 생활관에서 성적인 농담 주고받다가 장난 삼아 성기 쪽을 손등으로 툭 쳤습니다. 장난으로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어제 성추행으로 신고했다고 하네요.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고 장난이었는데 진짜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군대 내에서 상대방 성기 부위를 접촉한 행위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 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 판결 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되어도 당연 제적 사유에 해당하여 군 신분을 잃게 됩니다.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친밀감의 표시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 사건은 일반 사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가능한 수사 초기부터 군사건전문변호사 조력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