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800만 원 나왔다는 약식명령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받을 줄 알았는데 벌금 나와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벌금 액수도 생각보다 너무 크고요.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만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다시 한번 법정에서 다툴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식재판을 통해 혐의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무죄를 주장하거나 감형을 통해 선고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란 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는 처분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은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청구 기한이 짧으므로 더 늦기 전에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 냉정하게 진단하여 적절한 해결책 찾아드릴 테니 조속히 조력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