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찜질방에 갔는데 수면실에서 여성분들이 자고 있길래 슬쩍 다리를 만졌습니다. 안 깨서 신기해서 영상을 좀 찍었는데 들켜서 신고당했습니다… 찜질방에 CCTV도 있어서 증거도 확보되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황으로 볼 때 강제추행은 물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같이 적용된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선처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처가 늦어지면 원하는 결과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먼저 해당 사건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면담부터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