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몇 달 전에 모임에서 어떤 여성분을 알게 되었는데 둘이서 술을 마실 기회가 생겨 같이 마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많이 취하셔서 저희 집에 데려간다는 게 제가 참지 못하고 바지를 벗겼습니다… 그때 그분이 잠에서 깨서 화를 엄청 내고 저를 고소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강간은 미수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로 형법상에 미수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요.

처벌 수위도 강간과 동일하게 내려집니다.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중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강간을 하려고 한 것 그 자체로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선처받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미수에 그쳤다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며,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먼저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