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클럽에 갔다가 어떤 여성분이 마음에 들어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거절하길래 좀 화가 나서 손목을 잡고 저희 테이블로 가려고 했는데 저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조사 다 받고 검찰로 넘어간 상태인데 많이 심각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상황으로 볼 때, 충분히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지요.

엉덩이나 가슴 등 민감한 신체 부위가 아니더라도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현재 사건이 검찰송치까지 된 상태라면 상당히 촉박합니다.

만약 기소유예 선처를 바라신다면 검찰조사 이전 빠르게 전략을 수립하여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요.

시간이 지체되면 기소유예 선처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