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회사 여자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걸려서 신고당했습니다… 별로 심각하지 않은 줄 알고 인터넷에서 정보 찾아서 혼자 어떻게 해 보려고 했는데 실형 받았습니다. 항소하고 싶은데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해당 사안은 성폭력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해당합니다.

몰카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이에 대한 처벌이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실형까지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면 이전에 주장하지 못했던 양형 사유부터 주장해야 합니다.

항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량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기에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하므로 먼저 전문가와 함께 사안에 대해 분석부터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