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직장 동료한테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평소에 업무적으로 자꾸 이것저것 부탁을 해와서 남자친구가 장난 반 진담 반으로 훈계하듯 어깨를 살짝 잡은 게 다라고 하거든요. 그전까지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명시적인 동의 없이 신체를 만졌다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해당 죄는 유죄 판결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직장 내 성비위는 징계 절차까지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신분상 불이익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훈계 차원이라 주장하지만 수사 기관은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을 우선으로 사안을 판단합니다.

특히 업무 관련 부탁을 들어주던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은 위력 행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전후 맥락을 파악해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얻어내면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 세워야 하는 사안입니다.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해 드릴 테니 조사 전 조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주가 신속한 해결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