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장교입니다. 오늘 아침에 경찰서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수 혐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군인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제적 사유에 해당하여 신분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형사 처분과 별개로 부대 내 징계 절차도 진행됩니다.

신분 유지를 위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방문 횟수와 결제 수단 등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 전 대응 전략 세워야 합니다.

상황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해결책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