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에서 어떤 여성분을 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사진을 몇 개 캡처했습니다. 그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몇 개 만들어 지인들에게 보냈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구속될 수도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딥페이크 관련 사안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수사기관 측에서도 해당 사안을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처벌도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으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지요.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해당 사안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 보니,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죄까지 발견되면 사실상 징역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경찰조사 이전, 이러한 부분까지 잘 준비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대처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충분히 면담을 나눈 뒤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