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상가 건물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몰카를 찍었습니다… 피해자는 세 명이고 현장에서 바로 경찰 와서 휴대폰도 뺏겼고 압수수색까지 당했습니다. 실형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몰카 사안 중에서도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은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외에도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기 경찰조사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실형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현재 압수수색까지 당했다면 포렌식수사 도중 불리한 정황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구속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며 구속수사로 전환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확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절대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사실관계와 더불어 여죄가 있는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