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여자친구랑 6개월 정도 만났는데 저희가 너무 싸워서 질려서 헤어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를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전혀 억지로 한 적 없어서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이를 주장하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합니다.
다만, 전문가와 함께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약 교제 기간 동안 서로의 합의 하에 관계가 이루어졌고 강압적인 행위가 전혀 없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내역, 통화 기록 등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평가되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아직 경찰조사 이전이라면 출석 이전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