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상대가 노래방 도우미라 할지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강제추행은 유죄 확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으며 보안처분이 병과되어 사회생활에 적지 않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술에 취해 사람을 착각했거나 분위기를 오해했더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인 시점에서 추행의 고의가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에 동석했던 친구들의 진술이나 노래방 CCTV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혐의가 명확하다면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를 노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최선의 대응책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