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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초범 의뢰인 합의성공 기소유예 카톡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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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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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소유예
 

성추행 기소유예 후기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대학교 졸업반에 속한 학생이었는데요.


취업을 위해 각종 소모임과 스터디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그 중 한 모임에서 알게 된 2살 아래의 여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 여성은 함께 공부하며 친해졌고,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을 굉장히 잘 따랐는데요.


의뢰인은 이런 모습을 보고 자신에 대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근에 손을 가져갔는데요.


당일에는 그저 거부의 의사를 표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후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경찰 신고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였고, 사과를 전해도 소용이 없자 가족들과 상의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먼저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결정하여 당소,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함부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경우 설령 그것이 사과의 내용이라 할 지라도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당소의 숙련된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기관의 조사 동행 및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고, 주변인들의 탄원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연구센터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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