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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인미성년자연애가 상대방의 부모님에게 들켜 고소당하셨나요? 합의성관계라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드실 텐데요.
이러한 경우라면 의제강간나이에 대해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연인 간의 합의성관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인미성년자연애로 인해 성범죄 혐의를 받으셨다면 무작정 이를 부인하기보다는 성립 여부부터 판단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여러분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며 상대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더는 지체하지 마시고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글에서는 의제강간나이와 더불어 대응법,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당했지만 선처를 받은 실제 사례까지 소개드릴 예정이니
'나'와 비슷한 사례를 찾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성범죄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을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성인미성년자연애, 합의성관계인데 왜 처벌되나요...
성인미성년자연애 사건은 보통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의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연인 사이였기에 어느 강제성도 없었다고 말씀하시지요.
하지만 피해자가
의제강간나이에 해당한다면
사안이 심각합니다.
의제강간나이가 특히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한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합의성관계임과는 관계없이 피해자의 나이가 처벌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섣불리 혼자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합의성관계이니 억울하다는 식의 진술을 하시면 안 됩니다.
② 의제강간나이 아셨다면 더 이상 지체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실형의 위기에 처하셨다는 사실을 인지하셨나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며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이므로 보안처분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 경찰조사 이전부터 발빠르게 대처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변호사와의 상담이 우선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상담 시에 의제강간나이 기준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통해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경찰조사에도 직접 동행하고 있지요.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조력 없이는 실형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③ 성인미성년자연애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중학생은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중학생은 15살이었지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상대방의 감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인미성년자연애를 시작하여 실제로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억지로 한 성관계가 아닌 합의성관계였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며칠 뒤 피해자의 보호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며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조력내용
먼저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어느 시점에 인지하게 되었는지, 어떤 상황을 거쳐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폈지요.
저는 이를 위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세지 기록을 세심하게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재학 중인 중학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깨닫고, 저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나 변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부각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 단계 - 집행유예 선처
성인미성년자연애, 억울함만 호소하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임을 인지하셨을 겁니다.
의제강간나이를 알게 되셨다면 더 이상 지체하실 시간이 없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부터 진행하시고, '나'의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