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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발생한 친족성추행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매우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기에 유죄가 인정되면 곧바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기에 빠르게 대처하셔야 하는데요.
문제는 억울하게 사촌성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입니다.
가족간의 갈등이 친척성범죄 혐의로 불거지거나,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촌과의 사소한 신체 접촉이 사촌성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높기에,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
10년 경력의 베테랑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략 설계
최신 법률 동향과 판례 분석
대표변호사·파트너변호사의 직접 상담
저희 동주는 위와 같이 조력을 진행합니다.
친족성추행 사건은 가족이라고 해서 사건이 가볍게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험이 있는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지요.
억울한 사건일수록 방어 전략을 명확하게 새우고, 사실관계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친척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전문가와 상담부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① 친족성추행으로 고소당하셨는데 억울하다고 손 놓고 있으시려고요?
억울한 사건이라고 해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친척성범죄 사건은 감정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진실이 왜곡되거나 부풀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설마 진짜
처벌받게 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혐의를 벗을 수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하시다가는 실형이 내려질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친족성추행 경찰조사에 혼자 출석했다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뒤늦게 저희 동주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도 많으시지요.
친족성추행 혐의에 대한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모두 기록되며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 사실을 모르십니다.
② 친척성범죄 사건 대응, 혼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조사 일정이
당장 며칠 뒤인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호사와의 상담부터 진행하시는 겁니다.
이후 조력을 받아 친척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셔야 하지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는 실제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수사기관 측의 압박으로 인한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촌성추행 사건에서의 억울함을 푸는 확실한 방법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대응만이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③ 사촌동생에게 10년 전 친족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 무혐의 입증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어릴 때 명절이나 방학 때마다 친척 집에서 자연스럽게 지내는 등 사이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성인이 되고, 군복무를 시작하며 발길이 뜸해졌으며 마지막 방문은 약 1년 전이 되었지요.
마지막 방문 당시에도 사촌 여동생과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 얼마 뒤 여동생이 가족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의뢰인이 10년 전 자신을 추행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동생의 부모님은 곧바로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해 사촌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사촌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조사 단계 - 무혐의 불송치 결정
친족성추행 혐의,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사안임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현재 경찰조사출석요구 연락을 받으셨다면 시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친척성범죄 무혐의라는 결과를 원하신다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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