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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공밀추로 신고당했는데
재범이라서
실형 나올 것 같습니다..
선처 받을 수 없을까요?
실제 의뢰인과의 상담 中
재범의 경우, 공밀추 사건에서 선처를 받는 것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성하는 태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며, 재범 방지 계획이나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요.
다만 저는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 이유와 불리한 요소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드립니다.
혹여나 지하철강제추행, 만원버스성추행에 대하여 선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저는 지하철강제추행 사건에서 재범인데도 공밀추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늘 글에서도 이에 대해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재범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방어가 어려워지며, 빠른 대응과 준비만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변호사와의 상담부터 먼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① 징역 살게 될까요? 실형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공밀추 사건에 재범으로 연루되었다면 교도소에 가게 되는 것인지 두려움에 떨고 계실 겁니다.
재범은 초범과
대응 방향도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하여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이전에 지하철강제추행이나 만원버스성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수사기관 측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매우 높다고 판단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 대응한다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겠지요.
② 혐의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셔야만
공밀추 혐의에 연루된 순간부터 사건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지하철강제추행, 만원버스성추행 등 대중교통 내의 추행 사건은 사회적 비난 여론이 강하기에 수사기관 측에서도 더욱 엄격하게 다루지요.
경찰조사가 중요하다는 사실,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요.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서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 이후 재판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 번 내뱉은 진술은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 이전부터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허비하실 시간이 없음을 기억하셔야 하지요.
③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공밀추로 신고당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퇴근 시간인 만큼 사람이 붐볐고, 의뢰인은 한 여성의 뒤에 섰습니다.
그 순간 열차가 갑작스럽게 멈추면서 중심을 잃고, 본능적으로 여성의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잠시 후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여성의 허리 부근을 스치듯이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역에 도착하자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지하철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첫 신체 접촉 때 이미 철도 범죄 신고센터에 문자로 신고를 보낸 것이었지요.
문제는 의뢰인이 공밀추로 이전에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회사 규정상 해임이 불가피했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초반부터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선처
재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께서도 공밀추(지하철강제추행, 만원버스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선처라는 결과를 원하신다면 더 늦기 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으로 대처 전략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