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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법적으로 성매매라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미성년자조건만남 등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은
상상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최근에는 트위터성매매처럼 SNS를 통해 미성년자조건만남이 이뤄지는 일이 잦습니다. 수사기관 측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수사하고 있지요.
혹시 실제로 만나거나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미성년자성매매미수로 처벌 위기이신가요?
미성년자성매매미수라고 하더라도 트위터성매매가 적발될 경우 집행유예 선처조차 어려울 수 있지요.
호기심이든 충동적인 행동이든 미성년자성매매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요.
미성년자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를 정도로 중요하므로 처벌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와 상담부터 나눠보셔야 합니다.
만약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성범죄변호사와 이야기를 해 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여 현재 처하신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미성년자조건만남 처벌 수위는
성인 대상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미성년자조건만남도 처벌 수위가 비슷할까요?
처벌 수위가 일반 성인 대상 성매매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무거우므로, 트위터성매매가 적발되었다면 지금 즉시 대처하셔야 합니다.
② 미성년자성매매미수도 처벌되기에
경찰조사 출석 예정이라면 '이렇게'
간혹 트위터성매매 글을 보고 채팅만 보냈다가 미성년자성매매미수 혐의에 연루되어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미성년자성매매미수라고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이며, 미성년자성매매와 동일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를 간과하고 안일하게 대처할 시 실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혼자서도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혼자 경찰조사에 출석하시지요.
이후 상황이 불리함을 깨닫고 뒤늦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선택지가 적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조력을 드린 실제 사례에 대해 소개드릴 예정이니, 반드시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고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③ 미성년자조건만남 글에 채팅을 보냈다가 수사 대상이 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조건만남을 암시하는 은어를 검색했습니다. 이후 한 계정을 발견하여 채팅을 걸었는데요.
상대는 즉시 트위터성매매에 대한 액수를 말했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채팅을 한 것은 맞으나 죄책감을 느낀 의뢰인은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미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은 실제로 만난 적도 아니며 잠깐 채팅만 나눴을 뿐이기에 진짜 처벌이 내려지느냐고 다소 억울한 모습이셨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계정 프로필에 나이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었고, 특정 은어를 검색하다가 사용자와 대화를 나눈 정황만으로도 미성년자성매매미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에 저는 신속히 전략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검사 측에서는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내렸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수사기관 측에서는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서 일관되게 무서운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되는 경우는 드물지요.
그렇다고 선처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맥락과 구체적인 정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요.
트위터성매매와 같이 사회적 문제로 지목되는 유형은 더욱 엄격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기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 대처하지 마시고, 신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