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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무엇이 다른가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의 가장 큰 차이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 여부’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저항을 억누른 경우를 말하고,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만취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부가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추행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준강제추행 vs 강제추행 비교: 구성요건·판단기준·형량
직장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음주 성추행은 대부분 준강제추행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음주 정도가 애매한 경우, 준강제추행 판단 기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음주 여부에 따라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이 만취했다거나 필름이 끊겼다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흔히 술 마시면 감경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일명 ‘주취감형’은 더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음주량, 보행 상태, 대화 가능 여부, 기억 단절 여부 등을 종합해 피해자의 항거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술을 많이 마셨음은 맞지만 저항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에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 후에 경찰조사에서 진술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껴안기·허리 감싸기·엉덩이 접촉, 뒤늦은 신고가 많은 이유
직장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음주 성추행은 가볍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범죄 전과로 남을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것과 더불어 향후 직장 생활에 남을 치명적인 영향을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장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위계 관계가 결합되면, 당시 문제 삼지 않았던 행동이 뒤늦게 신고되는 사례가 매우 많은데요.
당시에는 분위기상 문제 삼지 못했다가, 이후 직장 내 위계 관계나 불이익 우려로 뒤늦게 신고되는 것이 직장내 추행의 대표적 특징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진행했던 대표적인 직장 내 추행 사례로는 껴안기, 허리 감싸기, 엉덩이 접촉 같은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강제로 그런 것은 아니다” 등의 안일한 대응이 가장 위험합니다.
직장 내 위계에 따른 추행은 강제성이 약해 보여도 혐의가 인정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음주로 인해 당시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도 함부로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을 추정하거나 단정적으로 부인하는 진술은 이후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진술 범위를 통제하고,
객관적 자료 또는 정황상의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형사처벌 + 직장 징계가 함께 옵니다
준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직장 내 징계가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직, 감봉, 해고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형사 사건 대응과 동시에
직장 징계 방지 또는 최소화 전략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 대응에서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실제 사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법무법인 동주가 담당한 사건 중, 중견기업 직장인 의뢰인이 회식 후 과음 상태에서 여직원의 엉덩이에 손이 닿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부 반응이 없자 허벅지와 엉덩이를 몇 차례 더 만졌고, 다음 날 바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 피해자 합의 대행, 검찰 조사 대비, 양형사유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직장 회식 음주 성추행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의 판단, 형량,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해 수사 흐름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