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기소유예 받고 싶다면 경찰조사 시에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성범죄기소유예 초범이라면 받을 수 있겠죠?”
“피해자랑 합의만 되면 기소유예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와 같은 고민 끝에 제 글을 찾아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 상당수는 ‘성범죄기소유예’를 목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데요.
현실적인 답변부터 드리자면, 기소유예 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성범죄 처벌 기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범죄기소유예 처분 쉽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범죄기소유예 선처를 원하신다면, 이미 혐의 부인 쉽지 않은 상황일 가능성 높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전과 기록 남지 않고, 형사처벌뿐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피할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가장 바라는 결과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와 합의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대로 혐의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부터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구조에 따라 무혐의 가능성 존재하는 경우 역시 분명히 있습니다.

✅ 11년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법원 국선 변호인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등록
✅ SBS 뉴스,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이처럼 성범죄 사건 해결 위해서는 사안을 정확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전략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 조력 필수적입니다.

저는 11년 동안 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수 사건을 경찰 혹은 검찰 단계에서 종결시켜 왔습니다.
죄질 무거워 실형 가능성 높았던 사안에서도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낸 경험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선처 결과 만들어 왔고, 그 과정에서 실무적 노하우 축적해 왔습니다.

저 조원진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하단 링크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성범죄 사건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성범죄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의뢰인분들과 상담 나누다 보면 위 질문 자주 듣게 됩니다.
이때마다 저는 동일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이전 시점에 연락 주셨다면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검찰 단계에서 결정되며, 담당 검사는 경찰조사 자료 전반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검찰이 주로 살피는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과정 적극적으로 협조했는지
   
   

2. 혐의 인정 및 반성 태도 보였는지
   
   

3. 피해 회복 위해 실질적 노력을 기울였는지
   
   

위 요소 충족된다면 성범죄기소유예 선처 가능성 높아집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기소유예 처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② 성범죄기소유예 받아내기 까다로운 사건

다만 경찰조사 이전부터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 쉽지 않은 사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유형 바로 처벌 수위 높은 미성년자성범죄, 증거 명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 혹은 카촬죄 혐의 받으셨다면 구속수사 가능성 염두 두고 대응 전략 세워야 합니다.
특히 카촬죄 경우 포렌식수사 과정에서 여죄 발견된다면 구속 피하기 어렵고, 실형 위험성 상당히 높아집니다.

물론 전과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 받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기소유예만 목표 삼기보다는, 사건 성격에 맞는 현실적인 결과와 대응 전략 선택하는 판단 필요합니다.

③ 찜질방 강제추행 혐의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 의뢰인 보호 위해 주요 사실관계 각색

사건 경위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혼자 잠들어 있던 피해자 발견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 허리와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 부위 추행하게 됩니다.

이상함 느낀 피해자 잠에서 깨어 자리를 피했고, 찜질방 관리인에게 상황 전달하며 의뢰인 신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 요구 받게 됩니다.

조력 내용
사건 당시 CCTV 영상 분석 통해 피해자 진술과 사실관계 정밀 검토 진행했습니다.
영상 속 의뢰인 행위 명확히 촬영되어 있어 혐의 부인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인정 전략 선택했습니다.

1. 변호사를 통한 피해자 합의 진행
   의뢰인 대신 피해자 측 직접 연락해 합의 이끌어냈고, 처벌불원서 확보하여 합의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 처벌 의사 없다는 점, 계획적 범행 아니라는 사정 등 양형 요소 중심으로 의견서 작성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 결정

의뢰인께서 경찰조사 이전 빠르게 상담 요청 주셨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성범죄 사건 연루되어 심리적 부담 큰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골든타임 놓치지 않는 선택만큼은 꼭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방향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