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만취 상태 음주 성추행, 준강제추행 혐의 가능성
클럽이나 술집에서 술먹고 분위기에 취해 발생한 신체 접촉은 준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폭력·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이 항거 불가능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혐의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아웃이나 기억 안 나는 상황이라도 무혐의를 주장하기 보다는 초기 대응과 선처 근거 마련이 우선입니다.
준강제추행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준강제추행은 상대가 술에 취해 정상적 거부가 어려운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판단 기준은 술의 정도, 상대방의 반응, 신체 접촉 부위, 당시 상황 등 종합적입니다.
강제추행과 달리 폭력·협박이 없어도 성립 가능하므로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준강제추행 성립요건 및 형량•양형인자
기억 불확실 시 경찰 조사 대응 방법
술먹고 블랙아웃이 발생했거나 기억이 불확실한 경우 함부로 진술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진술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수사의 방향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는 나중에 번복하기도 어렵고, 번복 시 의뢰인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약화됩니다.
즉, 진술 번복 후에는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무작정 부인보다는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정리하고 객관적 증거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황상의 증거, 또는 추가적으로 확보 가능한 객관 증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빠르게 확보하여 수사의 흐름을 우리쪽으로 가져와야 수사의 기조와 기소유예 가능성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다수/연락처 불분명한 경우 주의 사항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합의는 중요합니다.
합의금 공탁과 변호인 대행은 향후 기소유예와 선처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다수로부터 신고가 되었거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상대라 연락처를 모른다고 해도 합의를 포기하고 방치해두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합의 관련 체크리스트 (변호사 상담 시 함께 정리 추천)
피해자 연락처가 확보 가능한지
피해자 측의 합의에 대한 입장(합의 거부 등)
피해자측과 합의, 사과 전달을 위해 직접 접촉을 하였는지
피해자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 액수는 얼마인지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각 피해자별 신체 접촉 경위
경찰·검찰 조사 진행 상황
법무법인 동주 성공 사례: 헌팅포차 사건
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과음 후 어깨동무, 허리 감싸기, 상대가 잠든 사이 엉덩이·가슴 접촉을 했습니다.
다음날 신고되었지만 상대방 연락처를 몰랐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을 요청 주시어 동주에서는 합의금 공탁, 경찰 조사 동행, 양형 사유 분석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초기 대응과 전략적 양형 요소 파악이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 초기 대응이 형량과 결과 결정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음주 성추행 사건은 초동 대응이 기소유예와 형량 결정에 결정적입니다.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직후이거나 이미 첫 경찰조사에 참석한 후의 상황이라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해 전략을 수립하고,
합의 대행 또는 공탁을 포함한 선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