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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경찰조사 연락, 초기 대응 전략과 형량 영향
성매매 경찰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히 의뢰인이 ‘성매매를 했는지 여부’만 조사하는 단계는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성매매 여부는 거의 확인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만남이 성사된 구체적 경위
성매매 횟수와 반복성
성관계 장면 촬영·저장 여부
성매매 알선 여부까지
복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경찰조사에 소환했을 것이라고 봐야합니다.
특히 달리머넷, 텔레그램, DM, 오픈채팅 등과 같은 온라인 경로로 연락했으며,
대화내역까지 확보가 되었다면 성매매에 대한 사전 인지·의도성 있는 만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채팅 내용, 계좌 흐름, 위치 정보,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연계 수사가 진행되므로,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혐의가 확대되거나 알선 관련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연락 단계에서부터 조사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진술·임의제출을 차단하는 전략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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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남·조건만남 여부에 따른 성매매 혐의 판단
직접 DM이나 오픈채팅 등을 통해 성매매를 시도했거나 조건만남을 주선한 경우
단순 호기심이나 일회성 접촉이라 주장하더라도 혐의 성립 가능성은 높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 상대를 물색하고 금전 조건을 협의한 정황이 확인되면,
실제 성관계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성매매 미수의 행위 자체로도 처벌 및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성매매알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경찰조사 시 흔히 발생하는 실수와 대응 주의사항
많은 피의자들이 성매매 형량이 낮다거나 기소유예 및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는 오해로 초기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사건은 디지털 증거 중심 수사로 진행되며,
초동 대응 실수 하나로 혐의가 확대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
휴대폰 및 전자기기 임의제출로 불리한 증거 제공
근거 없는 무혐의 주장
대화·검색 기록 삭제 및 흔적 제거
관계자와 연락 유지, 추가 정황 노출
특히 업주 또는 관계자로 의심되는 인물과의 연락은 진술 맞추기, 증거 인멸 시도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기록 삭제 또한 삭제 여부 자체가 포렌식으로 확인되며,
형량 판단 시 불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서 혐의가 확대되는지, 선처를 끌어낼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벌금·정식 기소 등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선처 가능성 바로 진단 ◀
수사 단계별 핵심 포인트: 자료 제출·진술·합의 전략
경찰 연락 수신:
수사 개시 단계. 통화 내용, 출석 요구 취지, 사건 명칭 등을 확인하여 변호사와 함께 조사 범위와 쟁점 확인자료 제출·조사 준비:
제출 거부 또는 범위 제한, 접근 기록을 사전 점검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진술 전략 수립: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진술 구조. 만남 경위, 경찰연락 이전의 행동, 관계자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혐의 경중을 분석하고, 인정·부인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처분 대비:
관련 기록 확인, 양형 요소 정리, 기소유예 가능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초기 변호사 상담으로 불리한 형량 최소화 전략
성매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 출석 통보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수사 대상 범위와 적용 법조,
단순 이용인지 알선·연결 행위까지 포함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이후 대응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초기 판단이 잘못되면 불필요한 진술로 혐의가 확대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달리머넷, 텔레그램, 조건만남, DM·오픈채팅 기록은 수사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핵심 요소 및 쟁점을 사전 검토하여 불리한 해석을 차단하고 진술 구조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대응이나 임의제출은 과도한 처벌 및 시간,비용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전과 기록 없이, 피해를 최소화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