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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은 초범이라도 형량이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면 벌금형이나 선처를 기대하지만,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 초기 대응과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Q-준강제추행 초범,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FAQ)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준강제추행 초범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 징역형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상태와 행위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음주 후 단순한 신체 접촉으로 보더라도 선처가 나올 것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 않나요? (FAQ)
많이 받는 질문이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초범이나 피해자의 저항 여부보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음주 상태, 신체 접촉의 부위 및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초범임에도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에 촬영이 결합된 경우에는 징역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Q-혐의가 명확한데도 기소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FAQ)
가능성은 낮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에 중요한 것은 “혐의 부인”이 아니라 처벌을 줄일 수 있는 사유를 얼마나 구조적으로 제시하느냐입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가 개입해 수사 흐름을 통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 경우 혐의가 분명하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열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준강제추행+몰카
동주가 진행한 실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이성 친구와 자택에서 음주 후,
먼저 잠든 상대의 가슴을 만지고 촬영하다가 발각되었는데요.
범행 즉시 신고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휴대폰이 압수되었고,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징역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진술 범위 통제, 피해자 합의 대행, 양형 자료 정리를 병행했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빠른 법률 조력과 합의 성사를 통한 처벌불원서 확보였습니다.
Q-준강제추행 초범이라도 기소유예가 어려운 경우 (FAQ)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경우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사건 이후 무대응 또는 부적절한 진술을 한 경우
이런 사안에서 무리한 무혐의 주장은 오히려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벌금형을 노려야 한다면 부수적인 불이익 또는 보안처분, 징계를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기소유예는 모두 전혀 다른 결과를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한 결과를 목표로 희망고문을 하는 것보다 실제 의뢰인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스스로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밀어 넣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무법인 동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준강제추행 초범 대응 요약 ]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 가능성 높음
혐의가 명확하면 징역형 선고 사례 다수
기소유예는 초기 대응 + 합의 여부가 핵심
전략 없는 무혐의 주장은 위험
▶ 사건 초기 대응 자가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