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텔레그램 아청물 사건은 단순 채팅방 접속이나 성착취물 시청·다운로드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작,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여죄가 확인되면 형량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N번방·박사방 이후 수사기관은 압수수색과 구속을 적극 검토하는 추세이므로, 경찰 연락 직후 변호인을 통해 진술 범위 통제와 증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초기 법률 조력을 통해서만 기소유예나 실형 회피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텔레그램 채팅방 접속만 해도 처벌되나요? (FAQ)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 가능합니다.
텔레그램 아청물 채팅방에 접속해 성착취물, 즉 아청물을 시청하거나 내려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사에서는 채팅방 접속 기록, 열람 시간, 다운로드 로그를 종합해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모르고 그냥 들어갔다”는 해명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아청물은 다운로드·소지만 해도 처벌되나요? (FAQ)
네, 처벌됩니다.
아청물은 제작·유포뿐 아니라 소지, 시청, 다운로드 행위 자체가 범죄입니다.
특히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텔레그램 캐시 파일, 클라우드 백업, 삭제 흔적이 발견되면 아청물 관련 혐의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합니다.
단순 소지로 입건되었다가 여죄가 확인되어 형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Q-미성년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도 성착취물인가요? (FAQ)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지만 그렇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촬영한 영상·사진이라도,
이를 소지·시청·유포 또는 제작을 요구했다면 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적용됩니다.
법은 ‘촬영 주체’가 아니라 등장 인물의 연령과 피의자의 고의성 및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자발적으로 음란물을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였거나 이를 받아본 후 유포하였다면 이에 맞춰 진술 전략과 방어 논리를 수립해야 합니다.
Q-텔레그램 아청물 사건의 처벌 근거는 무엇인가요?
아청물 관련 범죄는 다음 법 조항을 근거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Q-시청만 했는데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요? (FAQ)
가능합니다.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성착취물을 시청했거나
스트리밍 영상을 시청, 요청, 반응했던 이력만 있어도 시청 혐의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시청 혐의로 시작된 수사가 압수수색 및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구매, 유포 등의 혐의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특히 최초 제작자 또는 유포자가 따로 있는 구조라 하더라도, 소비 행위 자체가 범죄 생태계를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책임이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아청물 사건 성공사례 ①
트위터에서 알게 된 여고생에게 지속적으로 나체 사진과 특정 행위를 요구해
총 20장의 사진·영상 아청물을 소지한 의뢰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아청물을 받아서 소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여고생에게 직접 음란물 촬영을 요구하고 촬영물 전송을 유도했기 때문에 제작 혐의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신속하게 초기 전략 수립을 통해 혐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건 경위에 맞춘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착취물 단순 소지라도 대응에 따라 징역형 또는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집행유예로 무사히 마무리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아청물 사건 성공사례 ②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한 의뢰인 사건입니다.
문제는 과거 미성년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나체 사진을 요구했던 여죄가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죄가 있는 경우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동행 및 압수수색의 엄격한 범위 통제 등의 변호인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Q-아청물 적발이 압수수색·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FAQ)
그렇습니다.
N번방·박사방 사건 이후, 텔레그램 아청물 사건을 단순 소지나 일탈로 보지 않습니다.
채팅방 접속 기록, 다운로드 횟수, 파일 보관 방식, 활동 기간, 대화 참여 정도가 종합적으로 분석되며,
이 중 일부라도 적극성이 확인되면 압수수색은 거의 예외 없이 진행됩니다.
특히 성착취물 다운로드 수가 일정 수준을 넘거나,
채팅방에서 반응·요청·재전송 흔적이 확인되면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했다”, “받기만 했다”는 인식으로 사안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대응이며,
초기 단계에서 수사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술 전략을 통제하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까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