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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카촬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형량이 무거워진 것은 물론 초기부터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수사의 경향을 보면, 카촬죄 혐의에 연루된 모든 사건에 포렌식수사가 진행된다고 보아도 무방하지요.
며칠 뒤에 당장
경찰조사인데
오늘 갑자기
폰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실제 의뢰인과의 상담 中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불시에 폰압수수색이 진행되며, 포렌식수사에서 여죄가 발견된다면 사건의 흐름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데요. 여죄, 유포뿐만 아니라 동영상삭제 등의 증거인멸도 이러한 구속수사의 사유 중 하나입니다.
혹여나 현재 동영상삭제 했거나 기기를 초기화했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아래에서 관련 내용과 실제 사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이지만,
혹시나 지금 불안하여 즉시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판단이 서시는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① 동영상삭제 했다면 증거인멸로 간주되기에
카촬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 중 처벌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동영상삭제 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포렌식수사 시 이렇게 삭제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두 복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판단되며, 가중처벌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이후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요.
당장 혐의를 피해보려다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미 삭제하셨다면 신속히 변호사와의 상담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
② 포렌식수사, 피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간혹 포렌식수사를 거부할 수는 없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거부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폰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때문에 포렌식수사 거부에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죄나
동영상삭제의
정황이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겠지요.
그렇기에 포렌식수사 시에 불리한 정황이 발견될 것 같아 불안하신 분들께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③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여성을 촬영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치킨 포장 주문을 한 후 기다리던 중, 잠시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옆 칸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순간 의뢰인은 잘못된 호기심을 참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 녹화 기능을 켠 채로 칸막이 아래에 기기를 밀어넣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피해자가 곧바로 큰 소리를 내며 항의했고, 놀란 의뢰인은 화장실을 급히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치킨집에 다시 돌아온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조력내용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폰압수수색이 이미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연락을 주셨을 때는 이미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지요.
그렇기에 저는 최대한 빠르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폰압수수색까지 당했음에도 초기에 빠르게 저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삭제를 했다면 불가능한 결과였을지도 모르기에,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와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