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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분들 중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 상담 자리에서도 이러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한데요...
그냥 끝까지
부인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기준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전문가의 법리적인 시각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부터 파악하고, 이후 사건 해결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의 대면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성범죄변호사 상담 예약부터 잡아 주세요.
① 먼저 강제추행형량부터 말씀드리자면
강제추행형량은 형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형량은 성범죄 중에서도 무거운 편에 처하기에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개인이 혼자 판단하기에는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② 강제추행기준 혼자서 결정하다가는 실형 위기
지금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억울한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고 해서 혼자 경찰조사에 출석해서 혐의를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기준을 파악하고 '나'의 사건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지요.
형법상 강제추행기준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아무리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해당 신체 접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십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지요.
또한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임할 경우, 압박감에 말실수를 하여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수록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③ 여사친에게 장난을 치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성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성 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 오래 알고 지냈기에 편한 사이였고, 만나면 가벼운 농담이나 장난을 주고받았습니다.
사건 당일, 평소처럼 장난을 치던 도중 의뢰인이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몸에 손이 닿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허리와 가슴 부위를 스쳤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는 이에 불쾌함을 느껴 곧바로 경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강제추행형량을 뒤늦게 찾아본 의뢰인은 혹시나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운 마음을 안고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성추행변호사의 조력내용
의뢰인은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며 혐의를 부인하고 싶다는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뢰인께 강제추행기준을 상세히 설명드리며 혐의를 인정하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진행하는 방향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조력을 드렸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선처
성추행변호사의 조력 없이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무작정 부인했다면 오히려 구공판까지 이어졌을 사안이었습니다.
초기부터 빠르게 저의 도움을 받으셔서 혐의를 방어할 수 있었지요.
위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빠른 결단을 내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