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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간미수라고 해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강간형량이 무겁기에 미수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강간미수 사건은 실수로 치부되지 않으며, 법원 측에서는 범행이 끝까지 실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폭행미수범을 엄격하게 처벌하지요.
'미수니까 괜찮을 것이다'라는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성폭행미수범으로 수사를 받다가 뒤늦게 심각성을 깨닫고 조력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수 사건뿐만 아니라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오며 합의 과정, 수사에 대한 대응, 재판 준비 등 전반적인 절차를 도맡아 조력을 드렸습니다.
현재도 법무법인 동주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빠른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드리고 있지요.
① 강간미수에도 강간형량 동일하게 적용된다고요?
강간미수에 대해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은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정확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강간형량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것이지요.
강간형량 자체가 무겁기에 일찍이 대응하지 않는다면 선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②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렇게' 조력합니다
성폭행미수범으로 입건되었는데 경찰조사 혼자 출석하려고 하시나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진술할 수 있지 않나요?
굳이 변호사 도움
받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실제 경찰조사 과정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담당 수사관 측에서는 불리한 답변을 유도하기도 하지요.
이때 피의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폭행미수범이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최선의 결과를 예측하고, 진술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실제 경찰조사에도 직접 동행하여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지요.
이러한 도움 없이는 혐의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③ 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하려다가 강간미수에 그친 의뢰인 ▶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과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도중 여성은 술을 과하게 마셔 제대로 걷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취했지요.
의뢰인은 여성을 혼자 두고 가기에는 위험할 것 같다고 판단하여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여성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한 여성을 쉬게 해 주려는 마음이었지만, 막상 여성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자 순간적인 충동이 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며 성관계를 시도했지요. 그런데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다가 깨어나자 의뢰인은 당황하여 곧바로 행위를 멈추고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준강간미수로 경찰조사에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력내용
경찰조사 이전에 저를 찾아주셨기에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했씁니다. 그렇기에 저는 경찰조사ㅣ 이전에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 당일에는 직접 동행하여 사건의 흐름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선처
강간형량이 높은 강간미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행미수범으로 혐의에 연루되었으며 위 사례와 같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부터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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