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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장난이었는데
고소당했어요...
진짜로 처벌받게
될까요?
실제 의뢰인과의 상담 中
억울하게 혐의를 받으신 의뢰인분들 중 위와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장난으로 인해 고소당한 사례인데요.
혹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이 혼잡한 공간에서 의도치 않게 몸이 닿았는데 신고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면 혐의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혐의 성폭행불송치 결정을 목표로 해야 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 하십니다.
하지만 당장 대처하지 않을 시 사건이 금방 구공판까지 진행되고 성추행전과가 남아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유죄 판결이므로 성추행전과가 남게 되기 때문이지요.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해서 손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 측에서 알아서 여러분들의 혐의를 벗게 해 주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성범죄변호사와 대응해야만 무혐의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강제추행경찰조사에 혼자 출석하시려고요?
사실대로만 진술한다면 혐의를 어렵지 않게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강제추행경찰조사는
여러분들의 상상과는
다릅니다.
실제 강제추행경찰조사에 출석하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예상보다 말을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이며 여러 질문을 받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성추행불송치는 고사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혐의를 벗기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모두 기록되며 이후에 번복이 어렵기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 사실을 모르시지요.
성추행불송치를 위해서는 경찰조사 이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예상 질문과 답변을 면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저는 실제 경찰조사에도 직접 동행하는 등 실질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지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느냐의 차이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② 성추행전과라는 빨간 줄 남기고 싶지 않으시다면
보통 빨간 줄이라고 표현하는 성추행전과,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추행전과에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는 전자발찌 부착이나 성범죄자 알림e 어플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 등이 이러한 보안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등 일상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지금 바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실제로 조력을 드려 초기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입증에 성공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③ 친한 여사친의 엉덩이를 쳐 고소당한 의뢰인 ▶ 무혐의 성추행불송치 결정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인 평소 친하던 이성 친구와 장난을 많이 치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워낙 오래 알고 지낸 관계라 가벼운 신체 접촉도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지요.
그런데 어느날 장난을 치던 의뢰인이 상대방의 몸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상대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며 웃으며 넘어갔지요.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해당 사안으로 강제추행경찰조사에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했고, 당시 기록된 CCTV 영상까지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조사 단계 - 무혐의 성추행불송치 결정
억울한 상황에서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주셨기에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억울하게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