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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로서 11년 동안 현장에서 사건을 다뤄온,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사안에 연루되어 구속 위험 앞에 놓이셨나요.
성인 대상 성범죄 역시 엄중한 처벌 대상이지만, 미성년자성범죄는 그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는 민감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깨, 팔, 손과 같은 접촉만으로도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출석요구 연락을 받으셨다면
현재 상황에서 구속수사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는 사안 자체가 중대하게 분류되기에, 초기 경찰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질 경우 즉시 구속수사로 전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형 위험뿐 아니라 이후 변호사 조력 자체가 제한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진술은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후 진술 번복이나 사실과 다른 발언은 형량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하지요.
✅ 11년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법원 국선 변호인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 변호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등록
✅ 방송사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 법률 자문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사안으로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하단 링크를 통해 현재 처하신 상황을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상담은 전부 1대1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면 예약제로 운영되기에 사전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의제 나이 기준
같은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연령에 따라 적용 법조문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 19세 미만: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최대 10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13세 미만: 5년 이상 유기징역
결국 피해자 나이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미성년자성범죄 사안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해당 유형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집행유예 판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조차 선고되지 않는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보안처분 또한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다양한 보안처분이 병과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 의무,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이 포함됩니다.
형사처벌 자체도 부담이 크지만, 이러한 보안처분은 일상생활과 생계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② 구속수사 피하기 위해 반드시 유의할 부분
많은 분들이 무엇보다 구속수사만은 피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구속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소를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것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가능성 검토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발언은 전부 문서화되며, 이후 번복 시 신뢰성 저하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이전 단계부터 혐의 인정 여부를 변호사 조력을 통해 명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든 부인하든, 진술 방향은 일관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구속을 피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제출 증거와 진술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미성년자와의 관계로 부모 신고가 이루어진 사건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을 느끼는 관계로 발전하며 이른바 썸 관계로 이어졌지요.
그 과정에서 상호 동의하에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으나, 해당 장면을 피해자 부모가 목격하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성인이 된 직후였고, 피해자는 고등학생 신분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피해자 진술상 스킨십 과정에서 놀랐다는 표현이 있었기에, 법리적으로 전면 부인을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인정 전략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춥다고 말해 안아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포옹했다는 취지 진술
피해자 감정에 상처를 준 점에 대한 깊은 반성과 사과 의사 전달
피해자 측과 합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 소명
사건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조력을 통해 전과가 남지 않는 이례적인 기소유예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점이나 민감한 부위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관련 혐의로 조속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하단 링크를 통해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